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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드론실명제로 국민안전 확보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1.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2.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1) 250g~2kg, 2) 2kg~7kg

3.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드론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 및 실기시험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안은 다음과 같스빈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1) 250g~2kg: 온라인 교육

2) 2kg~7kg: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3) 7kg~25kg: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4) 25kg~150kg: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그 밖에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운영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드론실명제가 시작된 이유로는 드론과 관련 황당한 일을 겪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설명된 사례에 따르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있었던 경험을 한 김씨의 사례, 또 공항에 드론이 출몰해 공항이 몇시간째 마비되는 상황이 소개됐습니다. 

해외에서도 드론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에선 미국이나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초과 기체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Photo by  VisionPic .net  from  Pexels

결국 드론실명제는 전세계적으로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드론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된 법규나 규칙이 없어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드론실명제가 도입되고 관련 법규들이 생기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론 갖고 계시거나 자주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야할 만한 글이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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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이 새로운 사회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파이어(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해 빠르게 은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10여년 전에 미국의 고소득층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이 파이어 운동이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파이어족은 일하는 동안 극강으로 아껴서 저축률을 높이고 모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노후 걱정 없을 정도로 자금을 모든 다음 빠르게 은퇴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은퇴자금 목표액은 10억~20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근검절약과 투자입니다. 근검절약과 절약한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연 4~6% 수익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들은 왜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매여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조기은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기은퇴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함께 공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밤을 새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과 좀더 긴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회사와 시간, 그리고 공간을 선택할 자유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산책하면서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비슷한 욕구로 인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삶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수많은 동영상을 봤을땐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꺼이 이 길을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속초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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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독일이민을 고민했었어요.

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 교육문제, 앞으로의 인생문제 등등 생각이 많아지면서 꼭 한국에서만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독일이민도 염두해 뒀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독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민을 생각하기 전까지만해도 독일에 대한 호기심도 그닥 없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한국인의 경우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등이요.

저역시 만약 이민을 간다면 저들 국가로 가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특히 기술이민이 가능한 호주를 최우선을 두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이들 국가로의 이민 자격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다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민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독일이 블루카드라는 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한국인들에게도 독일이 더이상 이민가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독일이란 나라도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 책까지 빌려오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입니다.



저자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이후 독일 영사관에서 독일 재경관 등을 지낸...꽤나 오랫동안 독일에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저자가 말하길, 운 좋게도 독일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그 이후 독일 통일, 2000년대 초 통일 후유증과 경제의 어려움과 그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독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책에 녹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독일에 대한 장점만 너무 많이 나와서...책 내용만 보면 정말 독일 너무 좋은 나라 아니야? 정말 이민가야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책 내용 나눠볼께요~


-------------------------------------------------------------------------------------------------------------------------------책 내용 발췌---------------------


- 20112년 3월, 독일 여론조사 기관 포르자가 진행한 '독일 현존 인물 베스트 10' 설문 조사 결과에서 헬무트 슈미트 5대 총리가 1위를 차지했다. 총리나 대통령, 장관 등 정치인이 10위 중 6명이나 포함된 것이다._p 37


- 정치인은 태생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존경과 신뢰를 받기 어려운 직업이다. 독일에서도 정치 지도층의 거짓말은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종교인, 문인, 교수들보다 정치인들이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대중적 인기도 정치인들이 연예인보다 높다. 독일에서 정치인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시노리와 존경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_p 38


- 독일에서 정치인들이 이토록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토론과 논의 대안제시, 대화와 설득, 협조와 양보를 통해 화합의 정치를 한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파를 초월한 양보와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결국 해결책을 만들어낸다._p 39


- 독일은 1949년 서독 건국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건국 초기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경제부 장관에 의해 경제 운용 시스템으로 체택되었다. 이 시스템의 기본 목표를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두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에 번영을 가져오고 라인강이 기적을 낳았다고 해서 라인모델 또는 독일식 모델이라고도 불린다._p 64


- 독일식 모델인 질서 자유주의는 경쟁 질서가 시장에 의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적인 경제 정책의 실천과 그 성과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즉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_p 69


- 이제 신자유주의가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사라졌다. 그동안 독일실 모델에 부정적이었던 영미권에서도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독일 경제의 추이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_p73


- 독일은 경제규모가 크다. 2015년 국민총생산은 약 3조 유로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_p 78




- 독일은 세계 경제의 변동에도 큰 변화없이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은 수출경쟁력에 있었다._p 79

  1) 독일은 수출 품목별 비중이 안정적이고 대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다.

  2) 주력 수출 품목이 소비재와 자본재 혼합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 독일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제조업이 워낙 부각되다 보니, 제조업 이외의 산업- 예컨데 서비스업- 은 그다지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독일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두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_p 82


- 독일은 인적자원 즉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업계 학생들에 대하여 현장 실습을 겸비한 이원적 교육 훈련제도인 듀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체에서 기술훌련을 받는 일 학습 병행 제도다._p 97


- 독일은 4차산업혁명 실현의 수단으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첨단 기술과 기계 산업을 융합하여 모든 생산과정이 완전 자동생산 체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_p 111


- 2003년 사민당 정부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어젠다 2010이라는 노동 복지 개혁이 그것이다. 요지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임시직 고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며, 미니잡과 미디잡 등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단축했다. 특히 일자리가 있어도 안가는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중단해 실직자수를 크게 줄였다. 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을 칼을 들이댔다. 세전 임금 대비 53%수준이던 연금을 2030년까지 43%로 낮추기로 하였다. 연금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추었다._p 121


- 독일인들은 그다지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연금과 각종 혜택 등 복지 안전망이 잘 작동되고 있어 노후를 지내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_p 129


- 독일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안들이고도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길러냈다.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을 자랑하는 영미권 국가들은 거액의 대학등록금을 들이고 투자를 많이 했으나 인재 양성에서 독일에 못미치고 있다._p 137


- 독일에서 교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최등학생이 졸업하면 어린 나이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담임 선생님의 평가과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_p 145


- 교사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1) 교사들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

  2) 교사들의 학생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3) 교사들 스스로 각자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 학교서열이 없고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속칭 일류 고등학교나 스카이 대학교가 없다_p 151


- 독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상교육때문에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_p 153


-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적극 나서는 등 인력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인재 유치 정책이 급선회한 것은 독일 경제가 탄탄하여 과학 기술 인력 수요가 큰 데다 저출산 고령화 등 앞으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독일은 2012년에 불루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우수인재는 다시 고급 인력과 전문인력으로 차등화를 두어 시행하고 있다. 블루카드 소지자에게는 3년간 체류 비자를 주었고, 이 중에서 연봉 8만400유로 이상을 받는 고급인력에게는 영주권까지 부여했다. 또한 독일은 어학연수도 지원하고 이주자 자녀 진학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_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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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책은 독일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두가지를 비교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드파워만 정리해도 이렇게 내용이 많네요. 헉헉헉

독일의 소프트파워는 다음번 포스팅으로 정리해야겠습니다. 


하드파워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인 독일~!!

위에 언급된 것처럼 독일의 경기 호황으로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블루카드와 같은 제도가 생겨났고요.

이 블루카드로 현재 한국 인재들이 독일로 이민을 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특히 독일의 경우 영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힘들진 않다고 하고요.

그대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의 독일어 성적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교육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가 독일인 것 같아요.

실제 독일 이민가서 생활비 리스트를 올려주시는 분들 글을 읽다보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돈이 적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이스엔 바로 사교육비 제로가 있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사교육비를 쓰지 않더라고요. 다 공교육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이부분때문에 독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짧은 노동시간, 그래서 가능한 워라벨....직장만 잘 구해서 정착한다면 독일이란 나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는 하드파워도 하드파워지만 더 막강한 것이 소프트파워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신가요? 다음번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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